보험자는 보험계약의 효력을 중단시킬 권리가 있음.
1) 명시담보
보험증권에 그 내용이 기재되거나 담보내용이 포함된 양식의 문안이 보험증권에 첨부된 것.
2) 묵시담보(Implied warranties)
보험증권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보험자가 묵시적으로 제약을 받는 담보조건을 의미함. 선박이 항해
보험(P&I)을 인수한 영국 P&I 클럽은 정확한 비용 규모를 밝히진 않았으나 배상금 협상에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다. 해상보험의 경우 보험의 목적은 선박, 운송물, 운임, 희망이익, 배상책임, 선비(식비, 연료비 등 선박운항에 따르는 비용) 등 다양하나, 운송보험의 경우보험의 목적은 통상 운송물에 한한다
해상보험의 국제적 준거법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의 해상보험법 제1조에는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위험에 수반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라고 되어 있다.
해상보험은 항해에 관한 해상위험에 대한
보험을 조직
18세기 초 영국의 선주들에 의해 조직된 HULL CLUB
최초의 P&I 클럽은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출범
과거의 선주들은 해상사고로 인한 선원에 대한 책임, 제3자에 대한 책임 및 화주에 대한 책임을 회피
19세기 중엽부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각국별로 선주의 책임을 규정짓는 관계법규와 협약
보험자가 선박 또는 화물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고, 보험기간 중에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해 줄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로 보험계약자에게서 보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한 계약을 말한다. 이는 넓게 해상적하보험과 해상선박보험으로 나눈다. 영국의 해상
보험의 국제성
해상보험은 국제성이 가장 강한 보험 종목이다. 해상보험은 무역과 해운기업의 국제적인 무역거래에 활발한 안전성을 보장하며 각종 손해보험중 국제성을 가장 많이 띠고 있고 세계경제의 분업화와 자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하겠다.
4. 해상보험의 법규영국해
해상보험계약
"해상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를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 영국의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MIA) 제1조
“해상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영국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보다 간결한 신약관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으로 신약관의 규정 중 해상위험에 관련된 조항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였다. 교재에 적시되어 있는 이론들 보다는 실무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기 명시한 대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법원의 판례 중심으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은 화물의 이동구간, 즉 운송구간에 있어서 해난 또는 항해에 관한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선박이나 적하에 대한 손해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자는 그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피보험자는 그 대가로 보험료(Premium)를 지급